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구 분	내 용
정책제안명	고등학교 96플랜 실시
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담당자: 강은영, ☎051-8600-312)
의견	❍ (9시 등교 시범운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에 따라 단위학교의 등교시간은 학교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교육청에서는 학교교육공동체가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등하교시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 (6시 하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5시 이전에 모두 끝나므로 하교시간은 5시 이전임. 다만 방과후학교와 야간자율학습로 인해 하교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데, 이미 강제참가는 폐지되었으며(2014.7.29.), 자율참가 보장 여부를 연4회 점검 하고 있음 ❍ (수면권 보장) 우리교육청에서는 0교시를 폐지(‘14.7.29.)하고, 8시 이전 등교 학교에 대해 지도를 하는 등 학생들의 수면시간 확보를 통한 건강권 보장에 노력하고 있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	❍ (9시 등교 시범운영) 교육청이 고등학교에 등교 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9조(수업시간)에 정해져 있는 학교장의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임
향후계획	❍ 등하교시간: 학교 자율적으로 등교시간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 지도하겠음 ❍ 방과후학교‧야간자율학습: 자율참가 보장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지도하겠음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구 분	내 용
정책제안명	금연 교육 내실화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담당자 : 송은희, ☎051-888-3401)
의견	❍ 흡연청소년 대상 보건소에서 금연교육 및 1:1상담을 통해 금연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이동금연부스 운영 및 캠페인 전개, 연령대에 맞게 금연 뮤지컬, 인형극, 도전! 금연골든벨 등 운영하고 있으나, 학습자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되는 등 금연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음
향후계획	❍ 학습자 주도하는 체험형, 캠페인형 금연교육 활성화 및 연령별 맞춤형 금연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금연사업 우수사례 발굴·공유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구 분	내 용
정책제안명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황영실, ☎051-888-1626)
제안 및 검토의견	❍ 청소년참여기구 지원 활성화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운영원회 200만원, 참여위회 280만원, 특별회의 1,000만원이 지원중이며, 2020년 예산편성시 여성가족부에 지원 확대 건의 요청 ❍ 참여기구 제도정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특별회의는 목적 및 구성방법, 법적근거 등이 차별화 되어있음. 다만 수련시설에 운영위원회, 참여위원회 위원들의 중복선정 방지등 차별화된 운영이 되도록 독려하겠음 ❍ 참여기구 내실화 참여기구 운영을 위해 청소년전문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 운영중이며, 센터와 협의하여 멘토단 구성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겠음 참여위원회 홍보영상 제작등으로 인지도 제고 노력 ❍ 참여기구 네트워크 강화 발대식, 연합 워크숍등을 운영중이나 향후 확대하겠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들의 참여기구 관심부족 및 인지도 저조 ❍ 학사일정등으로 인한 위원회 청소년들의 참석률 저조
향후계획	❍ 참여기구 위원 구성시 중복방지 권고 ❍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협의하여 멘토단구성, 연합 프로그램 개발 등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 ❍ 참여기구 홍보 및 소통을 위해 SNS 활동 확대 및 홍보영상 제작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구 분	내 용
정책제안명	청소년 교육바우처 사업 실시
담당부서	교육협력과 (담당자 :고수남, ☎051-888-2002)
의견	❍ 현재 경상남도에서 청소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바우처 사업 (지원액 1인당 연 50만원 내외)을 실시하여 가맹점(서점이나 온라인 학습업체 등)을 통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 우리 시도 이와 유사하게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바우처를 지급하여 지역서점 등을 이용토록 한다면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서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예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재정상 문제점 : 현재 초중고 학생 약 33만명의 1% 정도를 대상으로 바우처(50만원)를 지급할 경우 연16억원 정도의 예산 소요로 재정적 부담 가중 ❍ 법적 지원근거 마련 및 보건복지부 협의 필요 ❍ 가맹점 확보 : 바우처를 취급해주는 지역서점이나 온라인 학습 업체를 가맹점으로 확보 필요 ❍ 인력 확보 : 해당 사업은 가맹점 확보, 홈페이지 구성, 부정사용 방지 등 많은 업무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예산 외에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 보강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임 ❍ 구군 및 교육청 등 유관기관 연계 필요 -바우처 내용, 대상자 선정, 바우처 지급, 유사·중복제도 시행 여부 조사 등 업무 관련 교육청 및 구군 연계 및 협조 필요
향후계획	❍ 중장기 구상사업으로 시행 여부 검토 -인력,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지원사업 으로 수행 검토

청소년 정책제안 검토 의견서

구 분	내 용
정책제안명	청소년증 홍보, 기능강화 및 의무발급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손태수 ☎ 1634)
의견	❍ 청소년증에 대한 홍보는 일선 교육청을 통해 각 학교등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밖 청소년들은 알 수 없으므로 SNS 등 파급효과가 있는 매체를 이용한 홍보가 되도록 정부(여가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토록 요청 ❍ 현재 학생증과 병행하여 대학수학능력검정시험, 어학시험 등 각종시험과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등 신분증의 기능 을 수행토록 제작되어 있으며, ❍ 교통카드 기능 및 박물관, 유원지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의점, 베이커리 등 가맹점에서 선불결재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청소년증은 전국적으로 조폐공사에 의뢰해 제작 교부하기 때문에 지자체별 혜택을 구분하여 탑재할 수 없으므로 전국 공통사안만 가능
향후계획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학교 등 발급기관 확대 또는 청소년증 기능 추가 등은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에 건의 ❍ SNS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증 발급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