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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꺼짐 현상(싱크홀)의 안전 체계화
- 이름 김O윤
- 작성일 2025-05-09
- 조회 6
- 영역 보호
- 제안이유 부산시 사상구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에서 14차례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하였다. 뉴스에서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요즘 부쩍 자주 접하게 된 것 같고 땅꺼짐 현상(싱크홀)이 발생한 지역인 사상구가 평소 아빠가 출퇴근하시는 길이라 하루빨리 땅꺼짐 현상(싱크홀)에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어 아빠를 비롯한 해당 발생 지역을 지나다니는 모든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사안에 문제 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 제안내용 1. 선제적 지반 조사 및 위험 지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 지하 공간 구조물, 노후 상하수도관, 지질 특성 등을 바탕으로 위험 지역을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지반 상태를 조사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싱크홀 위험도 지도를 제작하여 공개
2. 지하 인프라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
- 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 지하 시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공사 중복 및 노후 시설 파악 용이
-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간 정보 공유 체계 마련
3. 시민 참여형 안전 신고 플랫폼 운영
- 시민이 지반 침하 징후(균열, 꺼짐 등)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및 웹사이트 구축
- 신고 즉시 관련 부서에 전달되어 신속한 현장 점검 가능
4. 정기 점검 및 응급 복구 체계 강화
- 주요 도로 및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기 점검 의무화
- 긴급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이 가능한 복구 전담반 운영
5. 예방 중심의 법·제도 개선 추진
- 싱크홀 예방 관련 조례 제정 및 기존 건설·도시계획 기준 강화
- 지하 공사 시 사전 지반 안전성 검토 의무화 - 기대효과 1.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싱크홀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2.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 향상
- 노후 인프라의 체계적 관리로 도시의 전반적인 안정성 강화
3. 재난 대응 능력 향상
- 정기 점검 및 응급 복구 체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 가능
4. 시민 참여를 통한 안전 문화 확산
- 신고 시스템을 통한 시민의 참여 유도로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5.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기반 마련
- 데이터 기반의 예방 행정으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