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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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최O인
- 작성일 2025-05-09
- 조회 4
- 영역 기타 지역사회
- 제안이유 사업기간은 2022~2026년이고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층,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총 25,230세대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유형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 등이고
민간·국비 포함 약 8,164억 원 규모이다.
2024년까지 청년·신혼부부 위주로 실적을 달성 중이고 중장년과
고령층에 대한 향후 계획도 마련중이다. 2025년 이후에는 신규
통합임대주택, 희망더함주택, 매입임대 확대 등으로 공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세대 맞춤형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일자리, 교통,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가 잘 마련돼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몰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전세, 월세 등이 증가하여 부담이 돼 인구유입이 부족해질 수 있다. - 제안내용 지역 정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교육, 복지를 통합 지원하는
종합 정책이다. 첫 째, 청년, 신혼부부, 중장년, 고령층 등 각
세대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 맞춤형 주택에 살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 혹은 인테리어비를 지원한다. 둘 째, 주거지
주변에 일자리, 어린이집, 공공의료소, 교통망 등을 패키지로
묶어 조성해 누구나 만족할만한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셋 째,
주거비가 부담되는 지역에는 이사비를 지원해 실제 이주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넷 째,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중앙정부, 민간이 공동 관리하는 플랫폼을 운영한다. 다섯 째,
이웃 간 연결, 행사 지원으로 거주자들의 지역 소속감
강화시킨다. 여섯 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
인구 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한다 - 기대효과 첫 째, 모든 세대가 자신만의 주거 형태를 만들 수 있어
만족도와 주거 안정성이 높아진다. 둘 째, 일자리와 인프라가
결합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 내 자급적 삶의 구조가
가능해진다. 셋 째, 이사비와 인테리어비 지원으로 초기 정착
부담이 줄어들어 이주 의사 결정이 쉬워진다. 넷 째,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플랫폼 운영으로 정책 집행 속도와 효율성이
향상된다. 다섯 째, 공동체 활동과 주민 교류를 통해 지역
소속감과 주민 만족도가 높아진다. 여섯 째, 청년층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방의 고령화 속도 완화 및 인구 구조 개선이 될
수 있다. 일곱 째,기반시설 확충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 아홉
째,주거 공급만이 아닌 삶의 공간까지 설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정착문화가 형성된다. 열 번 째, 외부 유입 인구의
증가로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따라서 이
정책은 지방 소멸을 늦추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