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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PI 정책제안_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름 관리자
  • 작성일 2020-07-23
  • 조회 736
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자료 > 통계정책 DB > 국내정책 DB
작성일 : 2020. 01. 13.

https://www.nypi.re.kr/brdartcl/boardarticleView.do?menu_nix=Z06tCVUJ&brd_id=BDIDX_2Pf91C44h9qh9C04D8G2L0&tab=

선행연구 고찰과 정책현황 및 우수사례 분석, 가정 밖 청소년과 현장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자립지원관련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FGI, 학계/현장/법률전문가 대상 2차례의 전문가의견조사, 2차 자료와의 비교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총 4개 영역의 30개 정책과제를 제안함.

 

1) 가정 밖 청소년 규정과 법률 개정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법적 규정에 대한 내용과 법률개정에 대한 내용으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합의 및 인식개선,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하였음.

 

 

2)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의 방향성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권리보장 차원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가정 밖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 유예와 자립에 대하나 인식 개선, 통합적 지원, 발달단계 및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자립 준비 지원, 자립을 위한 영역별 지원 내용의 다변화 및 단계적 자립지원, 자립준비과정에서의 재도전 기회 제공, 공동체 안에서의 자립지원 환경 구축을 정책과제로 제시함.

 

3)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다음의 9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자립지원 전담 기관 필요, 청소년의 자립단계 평가도구 마련, 자립 계획 수립 및 평가 체계 마련, 자립지원 매뉴얼 개발 및 서비스 표준화 실시, 전문적인 자립요원 및 영역별 전문가 양성, 외부 자원의 활용 및 유관 기관 간 연계, 지역 편차 없는 고른 자립준비 기회 제공, 다양한 사회화 과정 모델 제시

 

4) 자립지원 영역별 세부 정책 과제

 

가정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로의 이행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의 자립지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영역별로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주거지원을 위해 주거지원 우선 확대, 19~24세 청소년을 위한 독립 주거 공간 마련을 제안하였음.

가정 밖 청소년을 현금 지원과 관련하여 자산형성 및 자립정착금 지원에 대해 제안하였음.

심리사회적 지원을 위해서 전문 심리상담 지원, 학대 및 폭력 피해자 청소년 발굴 및 치유를 제안하였음.

일상생활관리지원과 관련하여 경제교육과 건강지원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보면, 체계적인 경제생활을 위한 관리 및 교육 강화, 개인 부채 대비책 마련 및 교육· 홍보, 의료지원 시스템 구축 및 의료 급여를 통한 건강 지원 확대임.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을 위해서 학교 적응력 향상을 위한 시설-학교 간 협력 시스템 구축, 학업 지속을 위한 지원인력의 질적 제고, 학비 및 생활비 지원 확충을 제안하였음.

마지막으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영역으로 진로와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7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향후 직업 전망을 고려한 진로·취업지원 다각화, 개인별 진로·취업지원 수준 및 접근성 제고, 일자리 지원에서의 성인지적 접근, 진로 체험 및 직업훈련의 질적 제고, 근로 환경 개선, 근로 권리 및 윤리 교육의 확대, 근로 의욕 고취를 위한 소득 확대 방안 마련